공지사항
컨설팅동향
갤러리
Q&A
사이버상담실
 
Home > 알림마당 > 사이버 상담실
 
 총게시물 119
제목 자율등록제 및 기타 문의사항입니다.
작성자 성형석 소속 개인
연락처 010 - 2338 - 2338 분야 기타
담당컨설턴트 서희동 등록일 2013-05-18
내용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해주신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환경컨설팅업체 등록은 자율등록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율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신청을 하며,

자율등록제 운영에 대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컨설팅업체 등록에 관하여 리서치를 해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에 따른 신청만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한 바로는 법 제16조의5의 지원을 받기 위한 등록 신청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2. 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제2호(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의 업무는 법률자문의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109조(벌칙)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업무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답변사항
담당컨설턴트 서희동 등록일 2013-07-02
내용 환경부 홈페이지에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등록하실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은 각 지자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면 경기도청에 문의하시면 되고, 경상남도에 있다면 경상남도청에 하시면 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제2호(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의 업무는 환경컨설팅 업무이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