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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신청 안내
작성일 2009-07-14 조회수 1,605
파일 2009년도_환경컨설팅회사_신규_및_변경등록_안내(첨부).hwp  
내용 ■ 관련 법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8 및 제33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의8 및 제33조의9


■ 등록신청

○ 환경컨설팅회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


■ 등록절차

○ 등록 신청 21일 이내 처리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현지 확인 → 종합검토


■ 신규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붙임자료 참조)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신청서
○ 임원의 신원증명자료 제출양식
○ 기술능력 보유현황
- 기술능력
- 기술능력 보유자 재직증명
○ 소재지 확인 서류
○ 사업목적(환경컨설팅)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변경신청서와 사유별 구비서류 제출
(붙임자료 참조)

○ 공통 서류
- 변경신청서(등록신청서 양식과 동일)
○ 상 호 변경시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원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소유시) 사본 1부
○ 대표자 및 임원 변경시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원본
- 임원의 신원증명 자료(붙임2)
- 법인등기부등본
○ 기술인력의 변경시
- 변경 전후 내역
- 변경 기술인력의 자격 및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목적의 변경시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원본
- 정관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사본 1부


■ 기술인력의 기준

○ 고급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급인력 1인 이상을 갖출 것.
가. 환경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기사자격의 경우에는 환경분야에서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나. 환경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다. 환경 외의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기사자격의 경우에는 환경 분야 또는 환경기술개발·연구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라. 환경 외의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환경분야 또는 환경기술 개발·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소속하여 환경분야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자

○ 일반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인력 2인 이상을 갖출 것.
가. 환경분야 기사자격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
나.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환경분야 또는 환경기술개발·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소속하여 환경분야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자


출처: 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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