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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기술평가제도 안내
작성일 2009-10-21 조회수 876
파일 환경기술평가안내.hwp  
분류 신환경기술
내용 □ 환경기술평가의 목적
◦ 국가에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지정하여 줌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 환경기술평가 종류
◦ 2종류의 환경신기술지정 제도 운영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신기술지정을 받는 환경신기술지정>
- 개발자가 신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서류심사만으로 환경신기술지정을 받음
- 환경신기술지정서 발급(환경부장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으로 신기술지정을 받는 환경기술검증>
- 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하여 평가기관의 현장검증을 받아 기술의 신규성, 우수성을 입증하여 환경신기술을 검증 받음

□ 환경기술평가 관련 근거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환경기술평가)
◦ 환경기술평가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02호)

□ 평가대상기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

□ 신청자격
 ◦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사업체
  (기술보유자 입증서류 제출)
※ 기술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전에 특허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람

□ 환경기술평가 절차
◦ 신기술인증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환경부) → 인터넷공고 30일(환경부) → 평가대상 통보 및 등록 → 현장조사 → 서류심사(평가심의위원회)→ 신기술인증서 발급‧공고(환경부)
◦ 기술검증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환경부) → 인터넷공고 30일(환경부) → 평가대상 통보 및 등록 → 현장조사 → 평가기준심의(평가심의위원회) → 협약 및 현장평가 → 종합평가(평가심의위원회)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공고(환경부) 및 기술검증보고서 발행(환경기술진흥원)

□ 평가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접 수 처 : 환경부 환경기술과(전화번호 : 02-2110-6720~1)
※ 신청서 제출 수량 : 18부(신청서 파일(CD등) 별도 제출)

□ 평가비용(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3조)
◦ 환경신기술지정 : 2,000,000원 (1건당 평가등록비)
평가수수료 없음
◦ 환경기술검증 : 2,000,000원 (1건당 평가등록비)
평가수수료(현장검증에 필요한 실소요 경비)
◦ 접 수 처 : 환경부 환경기술과(전화번호 : 02-2110-6720~1)
※ 평가등록비 : 환경기술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평가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평가결과의 활용(인센티브)
◇ 공공환경기초시설 환경신기술 우선활용
[근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2006.10.4]
◦ 입찰가점 부여
[근거 :「신기술에 대한 입찰가범 부여기준」(환경부고시 제2006-160호, 2006. 10.27)]
-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신기술인증 받은 기술(신기술인증) : 평가 총점의 100분의 1 이내
-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으로 신기술인증 받은 기술(기술검증) : 평가 총점의 100분의 2 이내
◇ 공공시설의 기술공모 및 턴키공사 입찰시 지원
◦ 공사실적 인정
[근거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682호, 2006.10.20)]
-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신기술 : 평가받은 시설의 1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 단, 하․ 폐수처리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 조달청 입찰심사시 신기술 가점적용
[근거 : 입찰참가자격 서전심사 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47-22,2006.12.29)
- 조달청 정부시설공사의 계약 집행관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기술능력 평가
- 신기술 가점 적용 : 4점
◇ 공공시설에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신기술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근거 : 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190호,2006.11.30)]
- 장려금제 : 예산을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
- 성공불제 : 설치자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한 후 성공시 설치비 지급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시 신기술 배점 부여
[근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환경부예규제2005-264호,2005.10.17)]
-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 신기술 배점 적용 : 최대 1.0점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대상
◇ 신기술마크 사용 가능(NET Mark)
[근거 : 신기술통합인증 요령, (환경부고시 제2006-1호,2006.1.2)]
-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 설치시설이나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홍보물 등에 신기술 인증표지 사용
◇ 평가기술 홍보 및 소개
- 신기술요약집 발행, 환경신기술 설계편람 발행, 신기술발표회 개최
- 인터넷을 이용한 신기술소개
∙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www.koetv.or.kr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www.konetic.or.kr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www.kiest.re.kr

* 출처: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http://www.koe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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