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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작성일 2009-10-21 조회수 902
파일 공공시설의_신기술_적용_촉진을_위한_업무_처리_규정(.hwp  
분류 신환경기술
내용 □ 목적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함

□ 적용대상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수도
◦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배수설비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각시설,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시설, 매립시설
◦ 「수도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수도시설

□ 주요내용
◦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신기술
- 현장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환경신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다만, 하․폐수처리기술은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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