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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09-10-21 조회수 859
파일 신기술인증ㆍ검증의_평가절차_및_기준_등에_관한_규정(090818).hwp  
분류 신환경기술
내용 □ 목적
◦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제19조의4제6항․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대상 평가기준
- 신규성 : 신규성 100점으로 평가
• 신규•진보성(30)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을 소화•개량한 정도
• 차별성(30) : 기존 기술에 대한 처리공정•원리 등의 차별성
• 기존기술과의 유사성(20) : 선행기술조사결과 기존 기술과 유사한 정도
• 자립도(10) :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 파급성(10) : 환경산업전반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높고 낮음

- 우수성 : 기술성능 50점, 현장적용성 50점으로 평가
<기술성능>
• 효율성(25) : 처리성능(효율, 시간)의 우수성
• 완성도(10) : 성능․품질의 재현을 위한 기술적 보완의 필요성
• 중요도(10) : 적용대상에서의 핵심기술 또는 주변기술 여부
• 발전성(5) : 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현작적용성>
•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30) :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 절감 정도
• 안전성(10) : 시설 및 설비, 작업환경 등의 안전성
• 유지관리 편의성(10) : 운전 및 제어, 운전요원의 숙련 필요성 등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서 접수•등록 및 현장조사
◦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자료 등 보완, 심의결과 처리
◦ 기술검증 서류심사, 현장평가 계획서 작성•심의, 현장평가기관, 평가결과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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