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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작성일 2009-10-22 조회수 831
파일 환경기술실용화_촉진을_위한_규정.hwp  
분류 신환경기술
내용 □ 목적
◦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신기술의 성공여부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8.24)

□ 주요내용
◦ 신기술 장려금제
-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신기술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

◦ 성공불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자(소유자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부담으로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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